쿠팡의 미국 투자사 두 곳이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 대우하고 있다며 미국 정부에 공식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주요 내용**
투자사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한국 정부의 쿠팡 관련 조치를 조사해 달라고 청원했으며, 필요할 경우 관세 부과를 포함한 무역 구제 조치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의향서도 제출했습니다.
**분쟁의 배경**
지난해 11월 쿠팡에서 약 3,370만 건의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후 한국 정부가 입법·사법·행정 전반에 걸쳐 전방위적 조사에 나섰습니다. 투자사들은 정부의 대응이 통상적인 규제 범위를 넘어섰으며, 이로 인해 수십억 달러 규모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쿠팡의 뉴욕 증시 주가는 개인정보 유출 이후 약 27% 하락했습니다.
**정부 입장**
한국 정부 통상 당국은 "모든 기업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외국인 투자자 차별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USTR은 45일 이내 공식 조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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